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 />돈이 있으면서도 얌체처럼 세금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, 성실 납세자가 본다면 억울하단 생각이 들겠죠. <br /> <br />오늘 현장카메라는 '고액 체납자'들의 민낯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경은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[기자]<br />지금 이 회의, 고액 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작전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[현장음] <br />"내용이 안 좋아. 의도적으로 납부를 아예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" "사실 일출과 동시에 쳐야 해. 업자들은 엄청 새벽 일찍 나간다고…" <br /><br />5명의 타겟이 정해졌습니다. <br /><br />"선생님 서울시에서 왔습니다. 문 좀 열어주세요." <br /><br />지방세 6천만 원을 안 낸 사람. <br /> <br />통화가 연결됐지만 집에 아무도 없답니다. <br /><br />"사장님, 여기 번호키가 아니고 일반 키예요. 혹시 이거 딸 수 있는지…" <br /><br />강제로 개방하려 하니 문이 열립니다. <br /><br /> <br /> <br />"(남편) 전화하셔서 집에 좀 오시라고 하세요." <br /> <br /> <br /> <br />"그럼 고지하고 가택수색 좀 하고 그럽시다. 어차피 본인이 안 온다하는데, 지방세 징수법 33조…" <br /> <br /> <br /><br />돈이 없다는 하소연만 1시간. <br /> <br />조사관들은 반박 근거를 찾아 말문을 막아버립니다. <br /><br />"선생님 여기 나가셨던 골프장 스코어카든데요. 여기도 있고요. 이만큼 또 있어요. 200장이 넘어요." <br /> <br />"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출국도 다양하게 확인되고. 올해도 추석 연휴 때도 1번 다녀오시고." <br /><br />기다려도 체납자는 오지 않고 결국 수색을 시작합니다. <br /><br />"고지하시고, 지방세 징수법 35조에 따라…" <br /> <br /> <br /><br />10돈짜리 금팔찌에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<br /> <br /> <br />"선생님 저희 공무집행 자꾸 방해하시면 안 돼요." <br /> <br /> <br /> <br />"오늘 200만 원 내고 월 30만 원 내겠다는 게 납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?" <br /><br />지방세 20억 원을 안 낸 기업인 집에도 들이닥쳤습니다. <br /><br />"지방세 35조에 따라 체납자 OOO 주소지를 수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 /> <br /> <br /><br />건물 지하의 와인창고가 통째로 압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거칠게 반발하는 체납자를 꾸준히 찾는 이유,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"제가 사채썼어요? 왜 이렇게 행정력을 쓰세요?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." <br /><br />[주성호 / 38세금 조사관] <br />"그래도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노력들이 체납자한테는 상당한 압박이될 수 있거든요." <br /> <br />압류한 물건은 공매를 거쳐 체납액으로 충당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징수액은 2015억. 아직도 걷지 못한 체납액은 4,800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[현장음] <br />"98, 99%는 다 내시고 나머지 1%만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저희가 있기 때문에 1%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하고 있어요." <br /> <br />현장카메라 정경은입니다. <br /> <br />PD : 엄태원 안현민 <br />AD : 조양성<br /><br /><br />정경은 기자 gang@ichannela.com
